지구를 위한 변화, 신기후체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사이클론, 홍수, 산불 등과 같은 기상이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노출되면서 지구에 들어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온실가스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바닷물의 수온과 염도 상승 등 해양순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해양순환 변화는 다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이어져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생계형 농업과 어업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때문에 기후 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환경부 블로그

이에 전 세계 각국은 202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기후체제에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요. 바로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이죠.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기후 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에서 신기후체제를 언급할 만큼 기후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기후체제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Who are you? :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체제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 변화 협약을 말합니다. 

이 협약은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15년 10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방안(온실가스 감축공약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의 자발적 방안은?

▲ 이미지 출처: 환경부 블로그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8억5천1백만 톤)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죠.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020년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상향된 수치로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만큼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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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 이야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미지 출처: 환경부 블로그

한편, 상향된 감축공약(INDCs)이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보여 왔던 국내업계에 심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내 산업이 저탄소 사회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한 감축 목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항으로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가 부처의 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9월 27일 ‘국제경제국’이란 명칭을 ‘기후변화환경외교국’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외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신기후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중국과 미국의 신기후체제 입장은?

 

그렇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해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다들 예상하다시피 이산화탄소 최다배출국은 중국과 미국인데요. 두 나라는 감축공약을 놓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협의가 되지 않아 평행선을 달렸지만, 지난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관한 공동 대응에 전격 합의하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2030년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두 나라는 얼마 전, 제시했던 감축 목표를 공식화해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기후체제 문제는 없나?

 

신기후체제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인 형평(Equity)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사국 사이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원칙들이 단순히 기후 변화에 대한 과거의 기여 즉, 역사적 책임만을 반영하기 보다 최근의 배출량 변화 및 현재의 당사국 능력을 고려한 동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혁명 기간 동안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기후 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s)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도 눈여겨볼 사항인데요. 현재까진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 걸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만 상승해도 전 세계 70% 지역의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침수 지역 확대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무려 6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부 및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