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보다! 통일 후 정유 산업은?

북한 사회는 아직 본격적인 석유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북한 내부의 자원인 석탄을 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석탄생산량(자료 출처: 국가통계 포털, 북한통계)

북한에서 석유는 철저하게 군사·수송·발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산업용 보일러도 대부분 석탄 보일러이며, 석탄화학 산업과 비교하면 석유화학 산업은 발전이 미미한 수준인데요. 가정·상업 부문의 석유 소비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수송용도 버스, 트럭, 선박, 각급 기관이나 단체용 등에만 국한해 지원하며 철저하게 국가기관에 의해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관리돼 오던 북한의 석유 수급체계는 공산권이 몰락한 1990년대 초반부터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는데요.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현재는 국가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석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요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급체계

▲북한의 원유도입량

2013년 북한의 1차 에너지 석유 공급량은 71만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로 1990년 공급량 252만 TOE의 28.2%에 불과했는데요.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매년 50만 톤 내외의 원유를 수입해 신의주 인근의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하고 있으며, 석유제품도 별도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품수입도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5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해 2013년에는 13만 2천 톤에 그쳤죠. 

북한의 유일한 원유 수입처인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북 원유수출 실적을 영(零: 수(數)가 없음)으로 공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표된 수치와는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슷한 양의 원유가 공급되고 있고 봉화화학공장은 30% 선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급제에 근거한 북한의 석유 유통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를 맞추기엔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요. 배급된 물량도 음성적인 민간 시장으로 대거 유출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은 각 기업, 군부대 등에서 유출된 물량과 밀수된 물량 등이 연유 장사(연료용 기름을 거래하는 것)와 장마당(북한의 농민시장)의 연료시장 등을 통해 유통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자생적 석유 유통체계가 나름대로의 음성적인 석유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석유산업의 현대화

통일 후 국내 석유산업이 겪게 될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 석유산업을 현대화해 남한 석유산업과 통합할 것인가?’인데요. 이 도전의 시작은 북한의 석유 수입,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주력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에 본격적인 석유 시대를 도입하는 광범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북한 산업의 효율을 끌어올려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석유 부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죠.

 

현시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내 석유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 석유산업의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일 시점까지 북한 석유산업의 장래를 예측하여 장·단기적인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고 사전적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국내 정유 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이 통합하고 대륙과 연계된 통일 한국시대의 한반도 통합석유시스템을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석유산업의 북한 진출은 북한 내 석유수요의 확대와 산업 및 사회 기반시설의 확장 속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요. 진출 방식은 자본과 인력의 투입 여부,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석유제품 공급 단계, 도·소매 진출 단계, 생산시설 투자 단계로 구분합니다. 

 

통일 초기엔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을 단순히 북한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의 진출 전략이 안전한데요. 공급의 대상은 통일 직후 진출하는 남한 기업, 북한 내 기존의 석유사업자들, 대규모 소비가 있는 생산 시설, 운송 업체 등일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으로는 현재 석유소비가 대부분 집중된 평양과 신의주, 개성, 원산, 라진·선봉으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소매 진출 단계에서는 북한 전역에 걸친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통화, 소유권, 인구이동 등 통일체계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시점에서 북한 내의 석유 판매 시설과 저유소 등의 유통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인데요. 북한 내에서의 판매망은 초기에 거점별 직영주유소를 설치하고 이후 자영주유소의 비중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별 직영주유소는 상표의 동질성 강조, 제품의 신뢰 확산,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 확립, 가격정책 등을 위해 필요하죠. 직영주유소의 정착 이후에는 자영주유소 중심의 상표 주유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생산시설 투자 단계에선 석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우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정제공장, 봉화화학공장과 승리화학공장의 개보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은 현재를 기준으로 봉화와 승리가 각각 970억 원, 1,140억 원으로 총 2,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두 정유설비를 개·보수해 사용하더라도 2030년에서 2035년경에는 신규설비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의 개·보수를 추진할 것인지, 신규 설비 증설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신규 설비 증설 시 ‘고도화 설비’를 포함할 것인지 등에 관한 다양한 투자계획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의주권, 원산·함흥권, 청진·나선권 등은 기존 저유설비, 향후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형 저유시설의 건설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나, 평양·남포권의 경우엔 대규모 탱크터미널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물량이 운송되는 평양·남포 사이의 제품관을 제외하면, 북한 지역의 송유관 건설은 제품관, 원유관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통일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전략 비축을 늘려야 하는 정책 수요가 예상됩니다. 남북을 합한 한반도 전체 소비량의 90일분을 비축해야 하고요. 비축시설 건설은 북한 지역의 정제 능력 규모를 고려할 때, 제품 비축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고민

통일은 국내 정유 산업에 다가올 거대한 환경변화로 기존의 미래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석유 상류 부문(원유의 탐사·시추·개발·생산까지의 단계) 진출은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고민이 될 것인데요. 

북한엔 서한만·안주·동한만·경성만·길주·평양·회령분지 등의 석유 부존 가능지역이 있으며, 서한만분지의 경우엔 석유·가스 부존 유망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석유 기업도 북한 석유 상류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를 정유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북한 석유 지질 정보 부족, 외국 기업과의 기존 계약으로 인한 탐사지역 제한 가능성, 중국과의 대륙붕 경계 미확정으로 인한 서한만 분지 탐사활동 제약 등의 리스크 요인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죠. 

풍력, 태양광, 지열, 청정석탄에너지, 수력 등 개발 잠재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도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투자 혹은 재건을 위해 공급되는 석유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도입도 필요한데요. 북한에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타 국가의 수출 제품과 동일하게 원유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북투자의 높은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공제가 지원될 필요가 있는데요. 석유제품 품질 규격은 남한과 같게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은 석유, 다른 석유제품들과 혼합된 형태의 가짜석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석유류가 남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국내 정유 산업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한반도 통합석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를 필두로 한 산·학·연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이 기사는 대한석유협회가 발간하는 <석유와 에너지 29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의 ‘미래를 보다! 통일 후 정유 산업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SK에너지의 입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