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②] 기름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대부분의 기름값 관련 기사들은 ‘원유가격’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기사를 접하면 내가 주유하는 주유소의 기름값도 많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름값이 오를 땐 빠르게 대폭 오르는 반면, 내릴 때는 너무나 느긋하게 조금씩만 내린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1. 기름값은 왜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릴까?

1) 정유업계 시장구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아닌 역내 최대 트레이딩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매일 매일 반영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결정합니다.

국제원유와 국제제품시장, 정유사 공급시장, 최종 유통단계인 주유소 판매시장이 단계별로 형성된 시장 구조인 데다 각 시장별 모든 주체들의 재고 운영과 판매 전략에 따라 가격 반영이 더딘 것은 당연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2~3주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인근 주유소와의 마케팅 경쟁, 주유소별 임대료 차이 등도 주유소마다 서로 다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름값 구조

두 번째로는 ‘기름값 구조’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의 구조는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그 중 유류세 비중은 현재 약 60%에 달합니다. 생산 · 유통 비용이 약 7%인 것을 감안하면 유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유류세는 정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내려갈수록 유류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유류세 비중에 따른 경직성 또한, 국제 제품가격 하락이 크더라도 국내 제품가격 체감이 적은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대한 민감도는 세금비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에는 세금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 유가가 10% 인하되더라도 실질 가격하락폭은 5% 이내에 그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름값 하락 시에는 천천히 반영되는 것으로 느끼고, 인상 시에는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빨리 오르는 것으로 느끼게 된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기름값의 등락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와, 그 기름값을 결정하는 세금 비중에서 비롯된 셈이지요.

※참고자료: 뉴시스 2011년 4월 6일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논란...정부 분석결과는?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국내 휘발유가의 세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높은 유류세 비중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세금은 꾸준히 50~60%정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등락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유류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세금 비중은 꾸준히 5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저유가 시대로 진입한 이후로는 60%대로 들어섰습니다. 세금이 절반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10% 내리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랍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석유!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기름값에 대한 책임을 정유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알아본 기름값의 구조와 유류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은 국내 유가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