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의 과감한 혁신을 계획하다! 포럼 Energy 4.0

지난 6월 28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학계, 전문 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Energy 4.0이 개최되었는데요. 포럼 Energy 4.0은 에너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입니다. 이날 포럼 Energy 4.0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업계의 혁신 노력을 주문하며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종을 울리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럼 Energy 4.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포럼 Energy 4.0이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에너지 4.0’은 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첫 포럼을 열고 공식 발족행사를 가졌는데요. 산업의 격변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 및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의 혁신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포럼 위원장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태유 교수를 위촉, 국내 주요 대학의 10명의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함께 모여 향후 정기,비정기 포럼을 통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포럼 Energy 4.0은 왜곡된 에너지믹스 정상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 전통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전통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꾸준한 정책 제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2. 포럼 Energy 4.0 주요 발제 

1) 미래성장동력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 날 포럼에서는 기존 정책이나 산업구조에 안주해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나 신기후체제 대응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흐름에 뒤쳐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정책의 부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의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국 에너지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Industry 4.0’과 같은 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에너지안보, 신기후체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산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Energy 4.0’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도래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주길 요청했는데요. ‘Energy 4.0’은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간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도래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합리적이지 못한 에너지원간 세제 정책  

초청 발표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에너지원간 세제 정책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1차 에너지인 석유에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기-비전기간 상대가격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연탄은 과세를 추가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세는 신설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교수는 신기후체제 대응 및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성, 안전성,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구성이 필요하나,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면서 가스발전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의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포럼 Energy 4.0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전략을 연구, 발표 할 계획인데요.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간산업들의 위기와 몰락을 지켜보며 국가 경제 및 수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보호와 성장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향후 포럼 Energy 4.0에 모인 에너지 관련 석학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