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에너지수급 현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 설정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금년까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설정, 환경, 효율, 안보를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일본 원전사고, 셰일가스 공급 증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도출하고 에너지 수급체계의 안정성 제고, 에너지산업 효율화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존 에너지 기본계획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공급 안정성, 요금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주므로 우리의 에너지 여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적정 비중,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전망, 화석연료 전망 등이 주요 변수가 되어 정부가 목표하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주요 에너지계획 추진일정

 

 

 

에너지수급 안정화

 

① 전력수급 현황과 대책

 

2000년부터 2011년을 살펴보면 GDP 증가보다 전력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GDP 성장률 4.1%, 전력소비 증가율 5.5%) 이는 공급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체계, 전력 의존적 산업구조, 난방수요 급증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0.9%, 미국 0.6%, 일본 0.03% 감소, 영국 0.4% 감소와 비교하면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력 설비용량은 약 47% 증가했지만 최대전력 수요는 약 60% 증가하여 공급예비율이 저하되고 설비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력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다행히 설비예비율이 16.3%~30.5%로 상승할 전망이나 수요관리 목표가 미달성되거나 계획된 발전설비 건설 차질 시 예비율이 감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전력요금 현실화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절약 등 수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적 전원구성의 도출 및 발전 설비의 적기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② 국내 현황 및 여건

2000년~2012년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총에너지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00~’12년 연평균 증가율 : 한국 2.7%, 일본 △0.5%, 독일 △0.2%, 영국 △0.9%) 그 이유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전력소비의 빠른 증가세로 수요관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유인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과 성과도출에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③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추진

 

공기업 역할 강화, 생산광구 M&A, 자원외교(UAE, 이라크) 등으로 석유/가스 자주 물량이 4배 증가하였는데요. 6대 전략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의 자주 개발 물량도 3.7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의 장기적 성장기반 확보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향후 정책의 방향을 광구 투자확대와 자원개발 기반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가하며 프로젝트 중심에서 벗어나 저변확대형 외교로 전략적인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④ 셰일가스 도입

 

최근 미국 셰일가스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존 전원믹스(석탄, 원자력 위주)에서 가스비중 증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으며 천연가스 발전의 경제성 비교도 새로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평균도입단가가 0.4~4.6%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셰일가스가 도입되더라도 가스가격이 $6~7/MMbtu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전원믹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스가격이 하락한다면 전력시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한전의 수익개선과 전기요금 인상압박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믹스 변화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 가격 전반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셰일 가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가스가 아닌 물과 모래를 이용해 암석에 균열을 내는 수압파쇄법으로 더 깊은 셰일 암반층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선도적 역할

 

①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세계 10위권, 전 세계 1% 이상) 및 빠른 배출증가속도(1990년 이후 2배 상승)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를 산업(19%), 수송(34%), 건물(27%) 등 부문별로 목표 및 감축방안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여러 문제점 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제 

 2012년 및 2013년 감축목표는 애초 계획한 연도별 감축률보다 낮게 설정

 

▶목표달성 가능성 

지나치게 의욕적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경로 설정으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대비 30%) 달성 가능성 불투명

 

▶목표달성 노력 미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미비 및 추가도입 노력 미진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및 BAU가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배출권거래제 관련 세부 시행방안 및 관련 정책 간 조화,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의 적정 회수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술센터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급량도 꾸준히 증가 중이나 애초 기대속도보다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연평균 6.7% 증가하였으나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24%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 및 원료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이고 풍력은 터빈 등 핵심부품 기술자립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신뢰 확보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에서 터진 원전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원전정책은 원전의 안전성 강화, 정비 또는 부품 품질관리 강화, 소통과 상생을 통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곧 대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도 향후 지속해서 대두할 전망입니다.

 

 

동북아 에너지협력 강화

 

① 추진현황과 과제

 

 

②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이상으로 향후 에너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부터 국가의 존망까지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